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분들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상당액이 중국인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가 중국인들에게 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이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보험인데요.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에 외국인에게 건강보험료를 과다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액수를 확인해보니 무려 약 2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국내 건강보험료급여를 지급받은 외국인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중국이 2조 4641억원의 수치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에서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료를 타간 금액이 316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헛점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의료보험 가입 요건을 맞춘 후 치료나 수술을 받고 돌아가거나 타인 명의로 의료보험을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선진국들은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 보호 중심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은 사회보장 협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 외국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의료정책을 내세운다고 하였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외국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국민들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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