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주 희한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유승준 아니지 미국인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끝내 승소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스티브한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애초에 이 사람을 입국 금지자 명단에 올린 이유가 뭔데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하면서 돈은 벌 대로 다 벌어놓고 막상 영장 나오니까 입 싹 닫고 미국 국적 따버려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팩트잖아. 근데 왜 이 따위 사람한테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거냐고요. 아니지 다 떠나서 대체 스티브 유는 왜 자꾸 한국에 기어 들어오려는 거야.
지 소원대로 시민권 따서 미국 국민 됐고 한국 입국 금지 당한 다음에는 중국에서 연예인 활동까지 해 가면서 꿀
잘 빨아놓고 대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자꾸 한국 땅을 밟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건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부터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오려고 기를 쓰고 있는 이유까지 지금부터 청정구역과 함께 팩트체크 가보시죠.
대체 유승준이 승소를 했다는 재판의 정체가 뭐였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 재판 쉽게 설명하자면 유승준이 자신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걸렀던 소송이에요.
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입고 금지자한테 비자를 안 내주는 건 당연하잖아. 쉽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의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거든요.
다만 병역 기피 외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38세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말도 덧붙여서 쓰여져 있어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지금 유승준이 한국 법을 걸고 넘어지면서 너네 나한테 체류 자격 줘야 돼 이러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게다가 유승준이 이런 소송을 낸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거든요. 이미 지난 2015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낸 이력이 있어요. 이때도 일 심에서 패소하고 항소까지 해 가면서 끝내 2019년 유승준이 승소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승준의 한국 입국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고요. 승소 판결은 법원이 내린 결정이고 이걸 받아들여서 유승준한테 비자를 내주냐 마냐는 순전히 영사관이 결정할 문제였거든.
애초에 법원 판결도 유승준이 비자를 못 달 이유는 없다였지 유승준한테 비자 줘라가 아니었으니까. 결국 첫 번째 승소 이후에도 영사관은 유승준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2020년 10월 5일 결국 유승준은 또다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번에 승소한 재판이 바로 이 소송이고요. 그런데 영사관 상대로 두 번이나 승소를 해서 그런가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기어코 한국에 오겠구나 하는 반응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유승준이 한국에 올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법무부가 왜 유승준을 입국 브러 리스트에 올려뒀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뭐 병역 회피해서 입고 금지당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한데 당장 유승진 본인부터가 자꾸 고위 공직자 자녀 중에서도 외국에 살면서 병역 기피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한테만 가혹하게 구냐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잖아.
심지어 이 말에 낚여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유승준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생겼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하필 유승준만 수십 년째 입고 금지 상태인 이유에 대해 팩트로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죠. 사실요 이미 유승준의 억지 주장을 팩트로 조져버린 분이 계세요. 이게 누구냐면 모종아 전 병무청장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난 2020년 10월쯤 그러니까 유승준이 두 번째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을 당시에 국정 감사에 출석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발언이 아주 그냥 사이다야 각설하고 당시 모총장이 했던 말을 토씨 하나 안 빼고 고스란히 전해드릴게요.
1년에 3,4000 명의 국제 병역기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95프로는 외국에 살면서 이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4000명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스티브 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오 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유승준이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습니까? 1996년 9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다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팩트만 딱딱 짚어서 팩폭을 날려주는데도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미국인 스티브 유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재능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유승준이 이번에 승소를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비자를 받으면 뭐해 입국심사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설령 유승준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한국행 비행기까지 탄다고 해도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출입구 관리소에서 컸다 갈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쯤 되니 궁금한 점 하나 아니 유승준이 과연 정말 이 사실을 모를까요?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고용한 사람이 설마 이런 기본적인 법률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애초에 유승준 씨는 취업 비자 없이도 충분히 한국 입국을 할 수 있어요.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맺은 조약에 의해서 비자 없이 90일간 한국 체류가 가능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건 비자 문제가 아니라 입고 금지 리스트에 올라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만약 유승준이 자기 말대로 한국 땅을 밟고 싶어서 재판까지 불사한 거라면요 영사관에 비자 문제로 소송을 거는 게 아니라, 법무부의 입고금지 리스트 삭제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야 해요. 물론 유승준 본인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결론은 딱 하나 취업 비자를 따는 목적이 아니라 방안 내한 말고 또 있다는 건데요. 유승윤 본인은 뭐 처가가 한국에 있는데, 자녀들과 와이프가 한국에 방문할 때 나만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왜 아빠는 같이 못 가라고 물어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로서 죄스럽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그럴 거면 에프포 비자 1명 재해동포 비자가 아니라 출입국만이라도 자유로워지는 씨쓰리 단기종합 비자를 취득하려 했어야지 심지어 이 에프포 비자가 있으면 개인 사업체 운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돌고 있다. 그래요. 디 유튜브 채널에서 극우 발언한 것 때문에 중국 활동도 막혔던데 아예 이번 기회에 비자 따서 한국에서 사업이나 하려는 거 아니야.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참나. 이건 뭐 대한민국을 물러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한 뉴스 내용인데요. 문제가 된 기사 바로 법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예요.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했다는 한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판결 취지를 존중하는 결론을 내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만약 이번 승소에 LA 총 영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사건이 간다면 그리고 대법원에서까지 이자 발급을 하라는 판결을 낸다면 법무부 측에서도 유승준한테 내려진 입고 금지 조치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딴 식으로 병역 길이를 용서해 줄 거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음을 바쳐 나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 불쌍해서 어떻게 실제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금 네티즌들 분노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네티즌은 유승준이 입국 금지법을 보고 있으면 공산주의 같아 여기가 북한이냐라고 말한 걸 언급하면서 그럼 북한 가면 되겠네라고 비꼬기도 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들 대부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젊음과 청춘을 바쳐 나라 지키는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서라도 입국은 절대 반대다.
이러면서 유승준과 법무부를 모두 비판하고 있어요. 유승준 씨 분노한 지금의 국민 정서를 어느 정도 안심시키고 한국에 돌아올 방법이 딱 한 한 가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