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윤정부 이후 달라지는 기초연금 내용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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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초연금 OO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윤정부 이후 달라지는 기초연금 내용 총정리
윤석열 정부는 단기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해야 된다고 하였고 국민연금 지급액은 늘리지 않기 때문에, 현행 기초연금을 공약대로 40 만 원 인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런데 현재 윤정부 이후에 문제인 중장기 개혁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개혁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 15% +@ 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되고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전환하자고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소득 어르신 위 위주로 선별하여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두툼한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 두 번째 개혁안은 재정 문제보다 현세대에 놓인 빈곤 문제 문제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한 것에 비해 노인의 연금 지출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노인 빈곤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연금 개혁에서는 무엇보다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중층적 연금 제도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제도는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인상하고 포괄 범위를 넓혀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수급하고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는 선별적인 보충을 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이 나왔다는 말인데요. 기초연금 포괄 범위 70 %에서 모든 노인으로 범위를 넓혀 지급하라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등급여도 가능하며 소득 상위 노인은 20 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감액은 철폐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을 폐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혁안이 반영될 시 기초연금에서 아예 배제되었던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두가지 의견이 더 있었는데요.
세번째 연금개혁안 내용은 첫번째 개혁안과 같이 결을 같이하고 하고 퇴직연금 관련 내용이었고 네 번째 개혁안 내용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연금개혁 관련하여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이 최저소득 보장연금으로 바뀐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였는데요. “여론 조사를 해서 연금을 개혁해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된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안 주고 또 뭔 최저소득보장연금이라 해서 놈팽이처럼 논 애들한테만 챙겨준다니 이게 말이냐 방구냐” 등 매우 불쾌해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연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렇게 연금 개혁 관련 토론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디테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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