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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이번달 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여 큰 논란입니다. 즉 주식, 코인, 부동산과 같은 투자로 인해 생긴 빚을 대신 탕감해주겠다는 소리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기를 맞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는데 시세 급락으로 20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은 2000만원만 갚아도 되는 것 입니다. 투자는 엄연히 개인의 선택이지만 법원이 나서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쳐준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갚으면 바보다.”, “서울 살면서 코인 빚투 해서 망해도 상관 없나? 땀 흘려 돈 번사람은 바보인가?”, “정부가 빚투를 조장한다” 등의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윤정부는 투자 빚 탕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겠다고도 발표하였는데요. 현재 개인사업자 보유대출은 968조원으로 2019년 대비 28.4%나 올랐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수는 19년 말 8만명에서 22년 3월 기준 30만명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권 대출은 물론 사채, 일수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30조원의 채무를 조정한다고 하였는데요. 분할상환 최장 20년에 이자, 원금 감면은 최대 90%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대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들로 대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출처 : MBC,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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